문서보기 - 조심 2018서1046, 2019. 6. 21.
문서번호 조심 2018서1046, 2019. 6. 21.
쟁점용역을 세대하자용역과 입주관리용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자책임기간 10년 및 입주율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9.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