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①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전0635, 2019. 6. 5.

문서번호 조심 2019전0635, 2019. 6. 5.

쟁점①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