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643, 2019. 6. 18.
문서번호 조심 2018서4643, 2019. 6. 18.
청구법인(시공사)이 특수관계인 시행사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