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양도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전0241, 2019. 6. 5.

문서번호 조심 2019전0241, 2019. 6. 5.

이 건 양도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