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504, 2019. 6. 17.
문서번호 조심 2019서0504, 2019. 6. 17.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 중 한 호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