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954, 2019. 6.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4954, 2019. 6. 11. [소액]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