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737, 2019. 5. 29.

문서번호 조심 2018부3737, 2019. 5. 29.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중 총감면분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비율 산정방식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