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038, 2019. 5. 29.
문서번호 조심 2019중1038, 2019. 5. 2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배제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