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729, 2019. 5. 24.
문서번호 조심 2019서0729, 2019. 5. 24.
지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판정시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