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132, 2019. 5.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1132, 2019. 5. 23. [소액]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