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425, 2019. 6. 13.
문서번호 조심 2018중3425, 2019. 6. 13.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입금한 금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