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1391, 2019. 6. 12.

문서번호 조심 2019부1391, 2019. 6. 12.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