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816, 2019. 6. 5.
문서번호 조심 2019부0816, 2019. 6. 5.
중간지급조건부로 쟁점건물을 판매하였으므로 최초로 계약금을 수수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