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0846, 2019. 6. 5.
문서번호 조심 2019광0846, 2019. 6. 5.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