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898, 2019. 6. 5.
문서번호 조심 2019서0898, 2019. 6. 5.
지정지역 안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