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794, 2019. 5. 16.
문서번호 조심 2018서3794, 2019. 5. 16.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