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96, 2019. 6. 5.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96, 2019. 6. 5.
쟁점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QC비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