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3441, 2019. 5. 13.
문서번호 조심 2018전3441, 2019. 5. 1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이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