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4476, 2019. 5. 27.
문서번호 조심 2018부4476, 2019. 5. 27.
쟁점금원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