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1198, 2019. 6. 7.
문서번호 조심 2019광1198, 2019. 6. 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무효의 소가 진행 중이니,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