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948, 2019. 6. 7.
문서번호 조심 2018중4948, 2019. 6. 7.
부외부채인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그 사용처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