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835, 2019. 6. 7.
문서번호 조심 2018서3835, 2019. 6. 7.
이 건 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