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5065, 2019. 5. 9.
문서번호 조심 2018부5065, 2019. 5. 9.
민사소송의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상속지분이 4분의 1로 확정되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