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대출받은 것이므로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서0146, 2019. 5. 27.

문서번호 조심 2019서0146, 2019. 5. 27.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대출받은 것이므로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