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716, 2019. 5. 24.
문서번호 조심 2019부0716, 2019. 5. 24.
부부인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건물을 배우자(1인)에게 요양병원으로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요양병원을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