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507, 2019. 5. 23.
문서번호 조심 2019중0507, 2019. 5. 2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