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493, 2019.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중0493, 2019. 5. 31.  [소액]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등

부가 각하

결정일 201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