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921, 2019. 5. 9.
문서번호 조심 2019부0921, 2019. 5. 9.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