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0548, 2019. 5. 1.

문서번호 조심 2019지0548, 2019. 5. 1.

감면받은 주택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어 감면받은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 동 신고세액에 대하여 다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각하

결정일 201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