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297, 2019. 5. 30.
문서번호 조심 2019중1297, 2019. 5. 30.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8년 자경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