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1248, 2019. 5.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광1248, 2019. 5. 30.  [소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9.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