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보험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수료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서4291, 2019. 5. 23.

문서번호 조심 2018서4291, 2019. 5. 23.

「보험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수료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