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127, 2019. 5.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1127, 2019. 5. 22. [소액]
1․2차 현물출자를 통한 일련의 주식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국내법인 주식을 직접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