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894, 2019. 5. 22.

문서번호 조심 2018서3894, 2019. 5. 2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므로 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