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1414, 2019. 5. 28.
문서번호 조심 2019구1414, 2019. 5. 28.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금 명목으로 환수결정되어 지급거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