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339, 2019. 5.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부0339, 2019. 5. 10. [소액]
청구인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9.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