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012, 2019. 5. 10.

문서번호 조심 2018중4012, 2019. 5. 10.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축건물의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