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가 수익적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의 자본을 □□% 이상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에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중3530, 2019. 5. 20.

문서번호 조심 2018중3530, 2019. 5. 20.

◎◎◎◎ ◇◇◇◇가 수익적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의 자본을 □□% 이상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에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