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4489, 2019. 5. 16.
문서번호 조심 2018광4489, 2019. 5. 16.
쟁점토지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