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667, 2019. 5. 15.
문서번호 조심 2019중0667, 2019. 5. 15.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 아닌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