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793, 2019. 5. 23.
문서번호 조심 2018서4793, 2019. 5. 23.
쟁점사용료 수입이 수혜법인의 영업외수익이 아닌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