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계산시 취득일(1985.1.1.)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서0833, 2019. 5. 14.

문서번호 조심 2019서0833, 2019. 5.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계산시 취득일(1985.1.1.)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