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899, 2019. 5. 17.
문서번호 조심 2019서0899, 2019. 5. 17.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