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140, 2019. 5. 16.

문서번호 조심 2019중0140, 2019. 5. 16.

쟁점주택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