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790, 2019. 5.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0790, 2019. 5. 16. [소액]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