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301, 2019. 5. 15.
문서번호 조심 2019서0301, 2019. 5. 15.
쟁점주식 및 쟁점공탁금채권의 소유권이 불확정된 상태임에도 이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