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4707, 2019. 5. 15.
문서번호 조심 2018전4707, 2019. 5. 15.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