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고 무기장가산세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서4528, 2019. 5. 8.

문서번호 조심 2018서4528, 2019. 5. 8.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고 무기장가산세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