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691, 2019. 5. 13.
문서번호 조심 2018중3691, 2019. 5. 13.
쟁점주식을 양도한 ◎◎◎ NL을 도관회사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