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607, 2019. 5. 10.
문서번호 조심 2019서0607, 2019. 5. 10.
쟁점수수료가「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5. 10.